요즘 TV, 신문 등 각종 언론에서는 일제히 “조민 씨의 부산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고려대학과 보건복지부도 입학과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우리사회가 과연 정의롭고 정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걱정된다.

부산대에 따르면 조민 씨의 입학은 취소되지만 표창장 등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가 합격에 주요한 요인은 아니었다고 한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조민 씨는 자신의 실력으로 입학했다는 것이다. 조민 씨가 자신의 실력으로 졸업했으니 졸업은 취소할 수가 없기에 “입학취소”라는 억지스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싶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미 졸업까지 한 상태이고 또 이젠 학생도 아닌 사람을 가지고 “입학취소” 한다는 건 너무나도 이상한 현상이 아닌가 싶다.

오늘 조민 씨를 두둔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요즘 지구의 이상기후로 하여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동식물의 생장, 생활습성이 바뀌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입학 시기도 아닌 상황에서 졸업까지 한 사람에게 “입학취소” 한다는 것 또한 이상기후와 별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의사면허취소”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걱정된다. 만약 입학당시 이런 잘못을 판단하고 입학 취소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부산대 측의 발표대로 "대학에선 표창장이 평가 대상도 아니고 자기소개서에 인용되지도 않았으며 전적 대학·영어·서류 성적이 우수해서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했다"면 더욱 입학취소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까?

정말 본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학교의 위상에 큰 오점을 남기는 상황이라면 “입학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졸업을 취소”해야 맞을 것이다. 아마도 졸업은 자기의 실력으로 했으니 “졸업취소”는 못하고 “입학취소”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 본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조민 씨는 조민 씨대로 다루어야 한다. 조민 씨와 관련된 기사에 왜 모두 똑 같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라고 자부한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언론기사나 사회 환경은 한 개인의 인생을 짓밟을 수도 있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이처럼 부자와 가족을 연결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산대의 이번 처사는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라는 신성한 공간에서는 최소한 공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미 졸업하여 학생도 아닌 사람에게 “입학취소”란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면 아예 “졸업취소”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또 온 언론매체마다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도 마찬가지다. 본인의 부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논쟁거리가 될 것이 아니다. 거기에 인권을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하는 나라라면 더군다나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