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는 ’21. 4. 19.(월)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등을 점검하고,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 체류민원 처리절차 등을 점검한 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 대비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정책위원들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에서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외국인 보호시설을 참관한 후 출입국사범에 대한 신속한 절차진행 및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난민과 사무실 및 난민심사 면접실 등을 참관한 후 난민신청·접수·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충에 관해 의견을 청취한 다음, 어려운 여건임에도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난민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통역 등 세심한 심사절차 관리를 당부하였다.

정책위원들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 5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코로나19로 심각해진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규 입국조건을 일부완화하고, ② 국내 체류외국인 등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정책위원들은 농·어촌 인력난을 덜어줄 수 있는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책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①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② 외국인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를 보고받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였다.

국적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정책위원들은 전통적인 혈통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된다면 우수인재 등 이민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므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만,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인구증가 대책으로 이민정책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법무부는 향후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