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9년 31.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40.8%로 4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연령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해온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연평균 11.0%로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 상병 등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노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노인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노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을 감안,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