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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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2-01-27 19:52 조회332회 댓글0건본문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선거인(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자가 23만 1,314명으로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의 11.51% 수준에 그치면서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10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재외국민 2,511,481명 중, 예상 유권자 수는 2,009,192명이지만 유권자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은 231,247명만으로 겨우 11.51%에 불과하여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여가 저조함을 다신 한번 증명하여 재외 한인사회에 큰 과제를 남겼다.
물론, 일부 재외국민들이 코로나의 재난을 피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숫자도 상당하고 이들이 한국 내에서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외 유권자 등록 수는 실제보다 많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19대 선거에 비해 전 세계에서 영주권자의 등록자 수가 600명 정도의 차이여서 최대 몇 백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재외국민들의 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것은 결국 선거환경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슈와 정책 및 관심이 중요함을 반영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수 등록 저조의 1차적 책임은 재외 유권자들에게 있지만 매년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한인 회장대회에서 거의 20여년 동안 재외국민 선거권 부활을 외쳐 대었던 각국 한인회의 활동 부족이나 무관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외 한인 사회가 정치권이나 모국 정부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이 적극 나서 한인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재외국민들이 적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 볼 수 있다.
또 세계한인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들은 50만명 등록을 목표로 뛰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19대 대선보다도 적게 등록해 “허풍”만 치고 다니는 “무용지물”의 단체로 빈축 받고 있다.
이외에도 대륙별로 총연합회가 있지만 이들 역시 자신들의 대륙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단체로 한인사회에 실질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기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과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산을 빌미로 극히 일부 동포언론사들만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재외 선거법은 정당과 후보들의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 발표 등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지출마저도 못하게 특별 배려(?)해주어 재외동포언론에는 어떤 정책이나 공약도 발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외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의 재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전혀 접하지도 못하고 “묻지 마 투표”를 하다 보니 재외선거에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공동 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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