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신설,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곽종빈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업 추진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