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직무대리 박선춘)은 지방자치제도의 현황,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주요국 사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실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5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총분석"을 11월 6일에 발간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처음 실시되었고, 군사정변으로 1961년 중단되었다가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세 확충,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주민참여제도 도입 등의 성과가 있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 수준에서 2019년 51.4%로 하락하였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중은 역대정부에서 지방의 기능이양 정책 추진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선진 주요국에 비하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팩트북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적극적인 지방이양, 자치입법권, 재정분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를 통한 주민자치제도 활성화, 지방의회 지원체제 강화와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한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대도시특례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활성화 등을 조언했다.

박선춘 국회도서관장 직무대리는“미래를 대비한 시대적 과제이자 모든 지역의 공통 관심사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팩트북을 발간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및 관련법 개정 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