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원가의 76.8% 수준까지만 올려도 중소기업이 800억원대의 전기료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부하요금에 대한 개편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원가의 약 70%수준으로 공급되는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현재 요금기준에서 11%를 인상, 원가의 76.8% 수준까지만 올려도 중소기업 사용자들은 812억원 가량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하요금은 현행 대비 최대 11%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왔고 중간부하는 현행보다 4.25%, 최대부하는 6.6%씩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경우 산업용(을) 고객 중 중소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A사용자는 812억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대규모 기업사용자인 고압B, 고압C 사용자는 822억원의 요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와 한전은 요금수익을 결과적으로 10억원을 더 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경부하요금을 석탄과 원전 등 기저부하에서 생산된 전력구매단가 수준정도만으로 가정해 산출했음에도 중소기업이 800억원 넘게 요금을 덜 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경부하요금을 원가수준까지 조정하면 중소기업이 받는 감면액은 천억원대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