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지난 6일 아동 정책의 당사자를 국회로 초청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혜영 약자의 눈 책임연구의원,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김민석 위원장과 함께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과 국회와의 대화’에서 아동 정책의 당사자인 아동총회 의장단과 아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은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에 참가한 아동 대표 중 선발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아동 관련 정책 제언과 모니터링, 행사 개최 등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회와의 대화에는 나지은 14기 의장과 류새봄 18기 의장 외 11명이 참석했다.

13명에 달하는 의장단 일동은 결의문 각 조를 구성한 분과의 대표로서 참석했다. 의장단은 참석 국회의원들에게 아동이 겪는 문제와 해결책을 직접 요구하는 결의문 초안을 전달했다. 결의문은 총 14개 조문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유해 미디어 교육, 환경, 휴식 공간, 자유학년제, 안전 등 다양한 아동 의제에 대해 정책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은 국회에서의 논의와 전문가 자문,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본이 재전달될 예정이다. 대표로 의장단을 소개한 나지은 양은 “결의문은 아동들이 시의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3일 동안 토론을 거쳐 만든 것”이라며 “아동들이 직접 발견한 사회적 문제점이 어른들에게 잘 전달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돌봄, 유해 미디어, 학교폭력, 환경 등 다양한 아동 관련 이슈가 논의된 대화에서 아동들은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교육을 요구했다. 교육 내용이 현재와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이고, 주입식 교육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특히 18기 부의장 조성일 군은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을 비롯한 범교과 교육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 전문성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가 제한되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라며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장에 참석했던 ‘약자의 눈’ 책임연구의원인 최혜영 의원은 결의문 내용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을 정부, 지자체에 전달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유해 환경과 같은 문제는 법적,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아동이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 캠페인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기성세대도 노력하겠지만, 새로운 세계를 주도할 아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환경, 미디어, 어린이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구체적 사례로 설득력을 더하여 입법과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 중 교육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담보하여 교육의 당사자인 아동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국회에 먼저 제안돼야 할 내용”이라며, “오늘과 같은 논의 형식을 견고히 하고, 정례화하여 정책 당사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훨씬 효율화될 것이다.”라고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중 8명의 아동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아동청소년특별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아동청소년특별위원들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청소년이 겪는 문제점들을 ‘약자의 눈’에 제기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며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