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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국가 외교안보자문회의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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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금화 작성일21-04-20 20:53 조회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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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은 최근 ‘중미패권 경쟁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주제로 국제정치 전문가인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과의 ‘미래대담’을 통해 미·중패권 경쟁 심화와 장기화에 대비하고 국가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경제지문회의 같은 외교안보분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외교안보자문회의’설치를 제안했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라며 “외교안보 정책이 보수·진보 정권이 서로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변하지 않으려면‘국민경제 자문회의’처럼 ‘외교안보 자문회의’를 만들어 초당파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전직 외교부 장관들, 전문가들과 수석비서관들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끝없이 자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외교안보 연구처’나 국회 내에‘국제전략 연구처’를 설립, 운용해 국가차원에서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자 김흥규 교수는 중미 패권경쟁에 대해 양국은 이미 전쟁에 준하는 심리상태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중국에선 이미 2019년 공산당 중앙당교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중 경쟁을 ‘장기전’으로 규정한 바 있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관계의 큰 방향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경쟁 관계’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하든 중미 전략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중미 경쟁 심화 속 한국의 국익 극대화 전략에 대해 김교수 당장은 한·미 동맹을 더욱 다지면서도 중국과도 연합하는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광재 의원은 미·중·일·러 4강 외교를 강화하고 러시아, 몽골, 일본 등과의 그린 분야 철도 분야 협력 등을 모색해 외교 다각화를 꾀할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디지털시대,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의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미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시민의 힘과 디지털 외교에 주목해야한다”고 이광재 의원은 말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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