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5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에서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9차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제39차 목요대화에는 국무총리 포함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법무부 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18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20년) 등 현실화한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재한외국인과 함께 공존과 통합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외국인재 유치와 정착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취업‧사업비자 개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치하고, 조기적응‧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발표를 통해, 인구감소에 따라 부양비 증가, 인력수급 곤란 및 잠재성장율 하락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수인재에 대한 ’영주권 쿼터제‘,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여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인‧이민자들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산업구조 변화 및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 외국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인재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수요 반영을 위해 취업 및 사업비자를 개편하고, 한국에 체류 중인 우수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로 현재 국내고용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 시대에 맞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외국인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정부는 향후 개최될 ‘외국인 정책위원회’(3.31, 잠정)에서 오늘 논의된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