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인상과 관련하여 “재원 구조상 재원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지만, KBS 직원 절반 가까이가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논란과 맞물려 수신료 인상추진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전력(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2,500원이 강제로 부과되었고 한전은 징수를 대리 해주고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가는데 작년까지 총 8,565억원 의 수수료 이익이 발생하였다.

K 씨는 수신료가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 소식에 현재 KBS방송을 시청하지 않고 유튜브 같은 제작 영상물을 보는 사람이 많다면서 자신은 1년 전 TV가 고장이 나서 폐기처분을 하고 그때부터는 시청하지 않고 있었는데 전기료와 같이 납부되는 것도 모르고 그동안 수신료만 냈다고 했다.

또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전에 직접 TV가 없어 시청하지 않는다고 알려 취소하였다고 하면서 TV가 있으나 KBS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난해 KBS 수신료를 환불받은 가구는 3만6273가구로 역대 최다였지만 1인 가구 증가로 작년에는 6,790억 2,400만 원의 수신료를 받아 오히려 연평균 100억 원 수준의 수신료가 늘어났다.

미디어 오늘과 리서치뷰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은 13%이고 오히려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여론은 76%로 반대여론보다 찬성 여론이 5.8배나 높았다.

“연봉 1억이 부러우면 입사하든가”라는 요지의 글이 국민을 조롱하여 논란을 키웠고 지난 설에는 한국의 얼을 전 세계에 보여 주겠다는 취지로 제작된 특집 국악방송의 뒷배경으로 일본의 성(成)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올라와 또 다른 논란이 불거져 “정신 나간 KBS" 제목의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달구었다.

경제적으로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수신료인상은 필요해 보이지만 그동안 KBS의 여러 가지 논란들로 인하여 민심이 등을 돌렸고 공영방송으로써의 중심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박태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