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16. 기준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이 77.6%, 백신접종 완료율은 72.2%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도 21.7%(10.13) → 14.1%(10.27) → 6.2%(11.16)로 대폭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1.8.28.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32.3%,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5.7%에 불과하였으나, 2021.11.16.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1.7%,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4.6%로 높아졌다.

법무부의 그간 외국인 백신접종 제고를 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 시 제공한 정보는 방역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극 홍보하고 2020.7월부터 현재까지 집단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밀집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방역 점검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외국인 근무 사업장 4,758업체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20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2021. 10. 12.부터 시행했으며 백신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다국어(6개 국어) 안내문으로 외국인 커뮤니티, SNS 플랫폼과 수도권 지역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 실시했다.

법무부는 방역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백신 접종률(1차 77.6%, 완료 72.2%)이 국민 백신 접종률(1차 81.8%, 완료 78.3%)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