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의원이 26일, “온국민 평생장학금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한국판뉴딜 31개 대표입법과제 중 안전망 강화 부문 입법과제로 김 위원장은 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온국민 평생장학금’은 김 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 시절부터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정책으로 구상해왔던 과제로서 한국판뉴딜위원회의 사회적 뉴딜분과에서 중점 추진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 및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사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시대적 흐름에 대처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도록 했다.

두 번째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은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취지에 맞추어 법안명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으로 변경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 또한 확대됐다.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인생 삼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시대가 되었다”면서 “국가의 본질도 사람투자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 국민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온 국민 평생장학금 실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사회적 뉴딜의 핵심과제이자 21세기형 복지의 중대한 한 축” 이라고 강조한 뒤 “향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협업체계와 현장전달체계 개선을 사회적 뉴딜의 후속과제로 삼겠다.” 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