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0월 20일(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에서는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만공사의 건실한 경영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는 중소선사 해운업 긴급 지원과 코로나19에 대응한 해운업 지원을 위한 충실한 역할 수행을 주문하였다.

항만공사의 항만 물동량 회복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 여객터미널의 해상특송제도 도입, 편의시설 확충 등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 해운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선제적 금융 및 경영지원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중소선사 해운업 긴급지원 대책과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일부 항만공사의 부채비율 급증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 제한 및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재무건정성 관리를 주문하였으며, 항만공사 사옥이 지방자치단체 세제 혜택을 받거나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음에도 사옥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등을 지적하며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질타하였다.

한편,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 항만 크레인 사고 등 항만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북항재개발로 인한 부두 이전에 따른 항만근로자의 일자리 확보 등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항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대기질 측정 기구 구축, 친환경선박의 선제적 도입, 육상전원공급시설 및 수전설비 설치 협약서 준수 등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주문하였다.

또한, 인천 내항 재개발 관련 참고인 신문에서 신동명 인천시 원도심재생 조정관은 “인천 내항재개발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희환 인천내항 공공재생 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인천내항 공공재생 시민단체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