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기신사업자로 전력중개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스마트그리드협회) 중개사업자는 총 58개 업체이다.

이 중 전력거래소에 중개시장 회원으로 등록한 업체는 35개, 이 중 실제로 전력중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5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시장에 진입한 소규모 전력자원 등록용량은 25.4MW이며 이 중 현재 거래가 되는 용량은 11.1MW 수준이다.

이처럼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개사업자의 수입은 주로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고 있고, 발전사업자는 기존 한전과 거래 시 50~100만 원 가량의 계량기 설치가 필요했지만, 중개시장 거래 시 400~500만 원의 고가의 계량기 설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계량기 설치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 등록용량 자체가 작고, 거래참여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장 도입단계부터 중개사업자의 역할 강화, 발전사업자 계량기 설치 부담 완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소규모 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원활히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향후 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몇몇 기업들에게 거래가 집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