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 병)은 오늘(29일)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막기 위해 PPA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E100이 실질적인 무역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금년 하반기에 녹색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녹색요금제만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세계적 추세는 자율적인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을 포함한 여야 11명의 의원과 함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 중의 하나로 추가했다.

또 상기 사업에 대한 신설 조항을 통해 개별적인 자율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업을 비롯한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원은 “RE100과 같은 명백한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는 우리 기업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이다.”라고 여야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PPA의 도입은 기업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태동시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PPA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부는 PPA를 체결하는 기업들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전길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