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월 24일 변론 종결, 3월초 선고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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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한중국동포위원회 작성일17-02-17 17:48 조회9,770회 댓글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 선고가 확실시 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2일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다. 이후 23일에는 양측 대리인의 최종 답변서 제출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24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최후 변론을 청취한 귀 변론절차를 모두 끝내기로 했다.
앞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측과 대통력측에서 오는 23일까지 준비서면을 통해 그간의 주장을 모두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대통력측에서 반발했지만 날자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원일 주심 재판관이 답변한 이상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할 때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전에는 최종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민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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