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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7.1.(화)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경과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적용대상은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F-2)·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난민신청자·그 가족(G-1), 무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장기 체류자격…
서금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24 22:43:10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임대차 계약이다. 단,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나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서금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01 22:09:02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2021.5.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전자여행허가제(K-ETA)란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여행정보 등을 제출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전자여행허가제(K-ETA)는 5~8월 시범시행하며 9월부터 정식 시행한다.전자여행허가제(K-ETA) 대상은 사증면제 국가 및 무사증 허용국가 112개국의 국민이며 pc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www.k-eta.go.kr)가능하다.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며…
서금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28 20:38:25법무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법무부는 여권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 체류 기간을 부여 왔다.이에 여권이 만료되어도 재발급을 받지 않아 여권 만료 외국인 96,130명(2020년)에 달하였다.또 여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정황이 발생하였는데 2019년 기준 여권정보 변경신고 위반건수는 8,768건으로 과태료는 약 11억 원에 달했다.또한 여권 정보가 상이하여 정확한 출입국 체류 현황파악이 어려웠다.2021.7.1.부터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
서금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17 23:39:3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16. 2. 1.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4. 1.부…
서금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06 14:35:25내일(9.1.)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에서는 주말과 공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다.서울시는 앞서 7월 자전거 거치대를 장착한 택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작하고, 오는 9월 시내버스도 시범운영을 개시하면 대중교통-자전거 간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시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 간 ‘지하철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 시범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자전거 휴대승차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방지를 위해 오전 10시~ 16시에 할 수…
서금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04 22:13:3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상 불법 식·의약품 시정요구 건수 중 마약류 관련 시정요구는 총 28,599건으로 전체 마약류, 의약품 판매,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불법유통 시정요구의 5분의 1이 넘는 수로 나타났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상의 불법 식의약품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SNS 등을 통한 손쉬운 마약거래로 인터넷 마약사범은 증가하고 있고 마약사범의 연령대 역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의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서금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09 23:42:20법무부는 9. 1.(목)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1.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한국 입국을 …
서금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9-09 02:38:20법무부는 `21.7.1.(화)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경과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적용대상은 외교(A-1), 공무(A-2), 협정(A-3), 영주(F-5), 난민인정자(F-2)·그 가족(F-1), 인도적체류허가자·난민신청자·그 가족(G-1), 무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장기 체류자격…
서금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24 22:43:10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임대차 계약이다. 단,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나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서금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01 22:09:02
